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신 · 재생에너지
신·재생 에너지의 개요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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지구 기후변화 및 화석연료 고갈 문제로 인한 국내 및 국제적 대응 방안의 일환으로 신재생 에너지 사용이 의무화 되고 있습니다.
- 신에너지 : 기존에너지를 가스 / 액체연료로 변환하여 직접 발전에 이용하는 새로운 에너지
- 재생에너지 : 자연에너지를 재생하여 새로운 에너지로 변환 ･ 이용하는 에너지
「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이용 ∙ 개발 ∙ 보급 촉진법 제2조」에 의해 기존의 화석연료를 변환시켜 이용하거나 햇빛, 물, 지열, 강수, 생물 유기체 등을 포함하는 재생가능한 에너지를 변환시켜 이용하는 에너지로 정의하고 있으며, 우리나라에서는 지열을 포함한 총 11개 분야를 신재생에너지로 지정하고 있습니다.
신·재생 에너지의 종류
| 신에너지 분야 | 연료전지 | 물이나 그 밖에 연료를 변환시켜 수소를 생산하거나 이용하는 설비 |
|---|---|---|
| 수소에너지 | 수소와 산소의 화학반응으로 생기는 화학에너지를 직접 전기에너지로 변환시키는 기술 | |
| 석탄가스/액화 | 석탄, 중질잔사유의 저급연료를 액화 / 가스화시켜 전기/열을 생산하는 설비 | |
| 재생에너지 분야 | 지열 에너지 | 땅속의 열, 지하수등의 온도차를 변환시켜 냉난방에 이용하는 설비 |
| 태양광 설비 | 태양의 빛에너지를 변환시켜 전기를 생산하거나 채광에 이용하는 설비 | |
| 태양열 설비 | 태양의 열에너지를 변환시켜 에너지원으로 이용하는 설비 | |
| 풍력 설비 | 바람의 에너지를 변환시켜 전기를 생산하는 설비 | |
| 바이오에너지 | 생물유기체를 변환시켜 에너지원을 생산하는 설비 | |
| 폐기물에너지 | 폐기물을 변환시켜 연료 및 에너지를 생산하는 설비 | |
| 수력 설비 | 물의 유동에너지를 변환시켜 전기를 생산하는 설비 | |
| 해양에너지 | 해양의 조수,파도,해류,온도차등을 변환시켜 전기/열을 생산하는 설비 |
신·재생 에너지의 비교
| 구분 | 지열 | 태양광 | 연료전지 |
|---|---|---|---|
| 개요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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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개요도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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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특징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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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유지 보수성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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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에너지 절감성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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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설비용도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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신·재생 에너지의 생산량
* 한국에너지공단 신재생에너지센터[신재생에너지보급통계] (단위 : toe)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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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구분 | 2018 | 2019 | 전년대비 증감 | |||||
|---|---|---|---|---|---|---|---|---|
| 생산량 | 비중(%) | 생산량 | 비중(%) | 생산량 | 비중(%) | 기여도(%) | ||
| 1차에너지(천toe) | 307,501 | 100.00 | 303,796 | 100.00 | △3,706 | △1.21 | - | |
| 신·재생에너지 | 17,837,507 | 5.80 | 18,795,894 | 6.19 | 958,387 | 5.37 | 100.00 | |
| 재생에너지 | 17,098,676 | 5.56 | 18,088,615 | 5.95 | 989,939 | 5.79 | 103.29 | |
| 신에너지 | 738,831 | 0.24 | 707,280 | 0.23 | △31,552 | △4.27 | △3.29 | |
| 재생 에너지 | 태양열 | 27,395 | 0.2 | 26,912 | 0.1 | △483 | △1.8 | △0.1 |
| 태양광 | 1,977,148 | 11.1 | 2,813,722 | 15.0 | 836,574 | 42.3 | 87.3 | |
| 풍력 | 525,188 | 2.9 | 570,820 | 3.0 | 45,632 | 8.7 | 4.8 | |
| 수력 | 718,787 | 4.0 | 594,539 | 3.2 | △124,248 | △17.3 | △13.0 | |
| 해양 | 103,380 | 0.6 | 101,030 | 0.5 | △2,350 | △2.3 | △0.2 | |
| 지열 | 205,464 | 1.2 | 213,852 | 1.1 | 8,388 | 4.1 | 0.9 | |
| 수열 | 14,725 | 0.1 | 21,756 | 0.1 | 7,031 | 47.7 | 0.7 | |
| 바이오 | 4,442,376 | 24.9 | 4,599,927 | 24.5 | 157,550 | 3.5 | 16.4 | |
| 폐기물 | 9,084,212 | 50.9 | 9,146,058 | 48.7 | 61,845 | 0.7 | 6.5 | |
| 신에너지 | 연료전지 | 376,304 | 2.1 | 487,619 | 2.6 | 111,314 | 29.6 | 11.6 |
| IGCC | 362,527 | 2.0 | 219,661 | 1.2 | △142,866 | △39.4 | △14.9 | |
설치의무화 제도
국가, 지자체 등의 공공기관이 신축, 증축 또는 개축하는 일정용도의 건축연면적 1천㎡ 이상 건축물에 대하여 예상에너지 사용량의 일정비율 이상(‘20년, 30%)을 신재생에너지로 공급토록 의무화
공급의무비율
| 해당년도 | 2016 | 2017 | 2018 | 2019 | 2020~2021 | 2022~2023 | 2024~2025 | 2026~2027 | 2028~2029 | 2030 이후 |
|---|---|---|---|---|---|---|---|---|---|---|
| 공급 의무비율(%) | 18 | 21 | 24 | 27 | 30 | 32 | 34 | 36 | 38 | 40 |
설치의무대상
| * 아래의 3가지 기준 모두 부합해야 설치의무 대상건축물임 | |
|---|---|
| 대상기관 (건축주)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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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건축용도 (허가용도)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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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건축연면적 (허가연면적)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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관련근거
- 『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·이용·보급 촉진법(이하 신재생법)』 제12조제2항 및 동법 시행령 제15~18조
- 『신재생에너지 설비의 지원 등에 관한 규정』(산업부 고시 제2020-13호)
- 『신재생에너지 설비의 지원 등에 관한 지침』(센터 공고 제2020-05호)
추진절차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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지열 이용검토 신청(승인) (지열설비에 한함) (의무기관)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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설치계획서 제출 (의무기관) |
▶ | 설치계획서 검토 | ▶ | 검토결과서 발급 (승인) | ▶ | 건축허가 신청 | ▶ |
|---|---|---|---|---|---|---|---|---|---|
| (건축허가신청 전) | (신청후 30일 이내) | ||||||||
| 시공 | ▶ |
설치확인 신청 (의무기관) |
▶ | 설치확인 | ▶ |
설치확인서 발급 (승인) |
▶ | 사용승인 | |
| (시공후 30일 이내) | (신청후 21일 이내) |